운전면허고위험군 썸네일형 리스트형 65세 이상이면 고속도로 이용 못한다? -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 65세 이상이면 고속도로 이용 못한다? 고령 운전자를 운전 '고위험군 대상'으로 분류하여,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면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발표의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논란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알아볼까요?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에는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고령자 ㅇ누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