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반납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논란.. 다른 나라는 어떨까? 만 65세 이상 운전자 야간운전 금지, 고속도로 통행금지 등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 논란 우리나라도 곧,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고령인구수가 많아지는 만큼, 고령 인구를 고려한 복지정책과 안전 정책 모두 필요한때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며칠 전 정부에서 발표한 고령운전자 '조건부 면허제'에 관한 논란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수가 늘어날수록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신체 활동능력이 저하되는 시기인 만큼 제도적으로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편, 병원진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이동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요, 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정책을 비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