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버 경찰 조사.. - 나라별 임신중단(낙태법) 관련 법과 특징

 

36주 된 태아의 임신중단 수술 영상을 찍어 올린 유튜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와 관련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는 실제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신중단 수술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임신중단(낙태)과 관한 법은 어떻게 제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태법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각국의 법률은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다양한 국가들의 낙태법을 합법성과 불법성, 그리고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미국

• 합법성: 미국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가 합법이었으나, 2022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으면서 주마다 낙태법이 달라졌습니다.
• 특징: 일부 주에서는 낙태가 전면 금지되거나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허용되며, 다른 주에서는 낙태가 여전히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2. 캐나다

• 합법성: 낙태는 캐나다에서 전면적으로 합법입니다.
• 특징: 캐나다는 198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낙태에 대한 모든 법적 제한을 철폐했으며,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낙태가 허용됩니다.

3. 영국

• 합법성: 낙태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합법입니다.
• 특징: 영국에서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되며, 24주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 아일랜드

• 합법성: 2018년 국민투표 결과 낙태가 합법화되었습니다.
• 특징: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되며, 그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5. 프랑스

• 합법성: 낙태는 합법입니다.
• 특징: 프랑스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 낙태가 허용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로 낙태가 가능하며, 산모의 요구에 따라 수행될 수 있습니다.

6. 독일

• 합법성: 조건부로 합법입니다.
• 특징: 독일에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낙태가 가능하지만, 상담을 받고 3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12주 이후에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건강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7. 폴란드

• 합법성: 대부분의 경우 불법입니다.
• 특징: 폴란드는 유럽에서 낙태법이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현재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2020년에는 태아 기형을 이유로 한 낙태도 금지되었습니다.

8. 일본

• 합법성: 조건부로 합법입니다.
• 특징: 일본에서는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조건 등을 이유로 낙태가 허용되며, 임신 22주까지 가능하지만, 산모의 동의와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9. 한국

• 합법성: 2021년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합법입니다.
• 특징: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 초기(14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되며, 14주 이후부터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0. 사우디아라비아

• 합법성: 대부분의 경우 불법입니다.
• 특징: 낙태는 산모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1. 칠레

• 합법성: 조건부로 합법입니다.
• 특징: 칠레에서는 2017년부터 강간, 태아 기형,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낙태가 허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12. 아르헨티나

• 합법성: 최근 합법화되었습니다.
• 특징: 아르헨티나는 2020년 말에 낙태를 합법화하였으며, 임신 14주 이내에 자유롭게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13. 말라위

• 합법성: 대부분 불법입니다.
• 특징: 말라위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14. 브라질

• 합법성: 대부분 불법입니다.
• 특징: 브라질에서는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낙태법은 국가마다 매우 다르며, 지역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낙태가 자유롭게 허용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불법입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국제적으로도 낙태와 관련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좌우하는 임신 중단,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해 본 뒤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